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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디시

모욕죄 신고와 관련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문월야동

그리고 피해자 쪽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이게 여기에 경찰서와 법원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조금 쓰셔야 상대가 변호사 로펌 대동해서 고소장 들이미니까 형사단계에서 겁을.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해 줍니다. 형법 제312조는 제311조모욕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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