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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화섹스

B 씨는 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것은 처음이었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통매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은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팬트리누드

질문 주신 트위터통매음 관련하여 답변 드리자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 처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트위터에 라인계정을 적고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될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궁금한건 피해자의 말만으로 피의자를 저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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