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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22노43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에 포함이 되나요. 그런데 상담자의 경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로부터 본인 영상을 주기적으로 거래한 내역도 있어 자칫 아청물 제작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징역 권고 음란물 제작 벌금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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