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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통과

그런데 상담자의 경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로부터 본인 영상을 주기적으로 거래한 내역도 있어 자칫 아청물 제작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 수술 디시

선고 2022노43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에 포함이 되나요. 그런데 상담자의 경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로부터 본인 영상을 주기적으로 거래한 내역도 있어 자칫 아청물 제작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징역 권고 음란물 제작 벌금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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