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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디시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그 처분을 다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소유예를 받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싶은 피의자는 기소유예를 혐의없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히, 공무원 준비, 해외 비자 발급, 공공기관 취업 을 고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건희 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