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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만화 시청 사례

제 11조에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도 시청,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자이 라라 노모

아청법 애니 기준, 2d 아청법 위반과 아울러. 2 지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 창작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 이후, 종이 만화 스캔본까지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되었고,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모르고 다운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소명해야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직접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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