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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1 외국에서는 접속이 합법적인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teen’이라는 음란물 카테고리 내의 음란 영상물 중에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히 알 수 없으나. 뿐만 아니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 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벌될 것을 염려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 사안인가요. 웹하드 에서 성인만화를 업로드하다 몇개가 아청법으로 걸려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는데 대충 물어보니 최소 집행유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경우에서라도 벌금형이나 그 밑의 처벌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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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편입 동일계 디시 혹시 나이 표기는 미성년자로 되어있으나 외관이나 내용상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표현물도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 잠깐 스트리밍만 하고 나왔는데 처벌되냐는 질문에 다운로드, 즉 ‘소지’만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답변이 달렸다면 질문 시점이 혹시 2020년 6월 이전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진아청 가아청 등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써밋이 아청법 무혐의 판례와 더불어 아청법 처벌기준을 아래에 적어놓았습니다. 강대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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