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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23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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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아 출사 유튜버 및 성범죄 무고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룬 형사전문 이돈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다룬 유튜브 라이브에서, 휴대폰을 몰래 열어 사진을 찍고 정보를 sns에 함부로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무고 및 공갈, b씨는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무고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며 a씨는 징역 4년, b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그 결과, 2019년 한국의 여성 무고 건수는 6000여건으로 최근 통계는 막아버려서 건수 확인도 안된다 일본의 약 600배. 이런 거까지 써가면서 남자인생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한녀랑 결혼. 그가 겪었던 성폭행 무고 사건 전말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진욱 무고녀 신상이 공개된 전직. 상봉 다이아 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