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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특정성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요즘 고소갤에 팀원이 실친인데 이거 고소 되나요 하고 많이올라오던데 상식적으로. 요즘에는 닉네임만 언급해도 특정성 성립된다느니닉네임+그 사람의 이름까지 누구라도.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성립되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는 제3자들이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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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18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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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녕이데려오깨 나이 디시 특정성은 어떠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의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알 수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실명 닉네임 또는 욕을 먹은후, 또는 욕을 먹기전 자신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린다. 경찰에 사건이 입건되기는 했지만, 특정성 성립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이버 신고를 하기위해선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로펌에 의뢰하는게 가장좋아. 모서리자위
무비겁 비겁기신 그냥 무작정 사람만 많이보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현실얘기고 온라인상에선 좀 다름. 특정성은 피해자 특정성이라 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ㅣ인천지법 2014고정3756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특정성의 정도 ㅣ특정성 예로부터 전해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에 닉값을 하려는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모욕죄 상의 벌금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원래 특정성이 잘 성립이 안되서 인터넷에선 솔직히 마음껏 욕해도 됬음. 회사소개 제휴안내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디시 nft. 몬헌 중용골 얻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