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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육 후기 디시

피의자에게 ‘특정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김유이 초대남

8% 그럼, 검사님의 기소유예 처분은 진정 선처였을까. 교육 받으시는 대신 기소유예 해드릴게요. 미성년자가 사기와 같은 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법적 결과와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대상자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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