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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후기 디시

구공판 결정이 나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구공판 결정이 나기 전에 구약식이나 불기소를. 교정디시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과 같은 용어는 생소하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은. 그렇다면 도대체 구공판이 무엇을 뜻하는 단어이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가사 전문변호사이자 남녀문제 전문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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