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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취수제 디시

화보 디시

형사조정 대기중 현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 받고 기소중지, 형사조정단계 대기중입니다. 2번째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내일부로 기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천만원을 주고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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