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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실형 디시

불구속구공판 피의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요구하는 것. 불입 납입 차이

제가 신고한게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불구속과 구공판을 합쳐 놓은 단어입니다. 즉, 공판이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2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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