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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디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한 30대 남성에 대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의 내용이 확인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모자들의행진곡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입증하고자 주로 상대방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데, 더욱 확실히 하고자 성관계 과정을 녹음까지 하는 것이다. 이전에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청하면 카카오톡이 해당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게. 간혹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신고했다가 범인이 아니면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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