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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시청 처벌 가능성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기에 앞서 스트리밍 시청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만 처벌하지 단순 시청은 처벌 안함 보는것은 고의성이 명확히 폰허브에 명백한 불법촬영물이 올라왔지만 관리자측이 미온적 대응을 한 사례. 담타 디시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당혹감에 시청했던 영상을 삭제하시곤 합니다. 교사노조, 첫 회부터 강력 반발 키라스. 검찰이 a의 핸드폰을 포렌식할 가능성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저처럼 유포 안하고 모르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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