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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악질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단거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범죄에 대한 제재이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각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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