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모욕죄증거불충분

미모야동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되었으나,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사건의 의뢰인은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의 신고로.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든 조서를 쓸때 상위법의 내권리인 기본권리를 포기시키는 반성식 발언를 유도 시켜 하위법률인 모욕죄로 처벌할 명분을 만드는 듯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리뷰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Post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