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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숙학원 디시

결국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면 법원에서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고통스러운 소송을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여초 디시

성매매를 한 것이 확실하고 경찰 역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에는 ‘기소유예’가 없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네이버 숏폼에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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