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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체류죄 신설과 강제퇴거된 자에 대한 재입국 거부기간을 5년종전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재방송만 400번 한다는 자연인 재방료.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고관세 부과와 결부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협력 의사를 밝힌 나라도 나왔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자유무역협정과 전면적인 비자면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지만 번번이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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