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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디시

통매음 성립은 일단 먼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도달한 경우여야 합니다. 턱밑살 디시

이때 통매음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이중에 하나라도 안맞으면 불송치,기소유예 또는 법원에서 무죄선고함이건. 통신매체가 아닌 단순히 육성이나 쪽지 등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한 대표 사례로,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제가 그쪽 애미를 개처럼 잡아팼는데 씹물을 질질 흘린다 했습니까 뒤지게 따먹었다 했습니까라는 성적인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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