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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민원인으로서 받아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분권과 자치행정 속에서의 적극행정 분권과 공동체행정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중앙부처와 모든 지방정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판사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판단권이나 법적 책임은.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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