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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육 디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기재되었다가 폐기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츠메 사이하루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자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성인것도 20개 정도였다면서 자수를 해야 할까요. 국가공무원 제 33조 임용결격사유를 살펴보면,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기소유예도 안된다는 곳의 90프로는 여기랑 밑에 부사관임. 현재 부사관4년 중에 1년 10개월정도 남은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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