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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사례

만화책 스캔본 등으로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처벌된 사례 해당 사건은 회사원 a씨가 일본 만화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구한 뒤, 우리말로 번역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아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아이폰 카톡테마 안드로이드 변환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미성년자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만화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만화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쓴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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