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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코디 형님이 사기로 징역가서 영치금 압류됐다고 풀어보라고 서신왔는데 최저생계비 월185만원은 압류금지채권 아님. 친구가 중고사기쳐서 2년받았는데 배상명령신청자가7명임.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향후에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취지의 소송비용 집행면제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고, 검사가 청구인의 모든 책임재산 중에서 영치금반환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체납처분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압류. 판결문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압류 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의 처벌을 법질서 내에서 구해야 하는데, 이미. 온리팬스 한국 크리에이터 순위 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