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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박제 트위터

스트리머 밑줄

처벌의 개념이아닌 국민의 안전의 이익이 더 큰 보안처분에 가까운 개념이다. 간혹 판사가 당연히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성범죄자들은 본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이니 법원에서 명령이 하달 된후. 그렇다고 하여 등록이 면제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록대상자임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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