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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벌금은 언제 어떻게 내는건가요. 군법무관 디시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벌금형 사건에서 적용되며,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2월에 검사 처분이 완료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식 결정이 무엇이며 사건조회는 언제 되나요. 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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