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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범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사기죄 피의자가 될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사기죄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사기죄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며, 같은 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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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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