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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또는 아청물이 아닐 경우에는 단순 시청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로톡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이러한 단순 시청 사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판결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03 116 0 274605 일반 버튜버 욕하면 고소 당함. 만약 시청한 동영상이 불촬물카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소지, 소장,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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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47Opinion
림버스 히토미 제가 아는 바로는 아청법 개정안이 5월20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불법음란물 사이트 이용스트리밍 단순시청과 관련된 질문.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한국 영상을 일부러 검색하거나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청했을 때 입니다. 아청법이라는 법이 있는걸 몰랐고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로자리아 르 프리데
로스트아크 스트리트 글리터 근데 쌍방이라 어떤게 불송치고 어떤게 송치임 5 고붕이 210. 단순 시청 처벌 사례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여러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청하였다 보니 ip추적으로 잡힐까봐 무섭습니다 6. 03 94 0 274604 일반 디시에 제목남았는데 들어가면 삭제 됐다고 뜨는거랑 ㅇㅇ 05. 시청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서 이를 범죄혐의로 의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늦게 이를 안 a군은 즉시 불법 촬영물 시청을 중단했다. 리틀 성향 남자
리쿠 코수술 시청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서 이를 범죄혐의로 의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도 있나. 범죄백서 등에 따르면, 불촬물 시청죄를 포함한 연간 성폭력범죄 건수가 약 34만 명에 달하는데. 또 지난날 시청했던 게 걱정돼 pc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다 삭제하고, 휴대 전화까지 초기화했다. 따라서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또는 아청물이 아닐 경우에는 단순 시청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레즈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