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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디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홍은채 엉덩이

성공조건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조 윤리규정상 이 두 종류의 사건은 성공 보수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선임료는 착수금 + 성공보수라고 했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이니까 의뢰인은 착수금 2000만 주면 된다는건가요. 그런데 왜 유독 형사성공보수만 의뢰인들의 질문 세례를 받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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