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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후기 디시

우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구공판 결정이 된 것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군대 보안폴더 디시

구공판 뜻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처분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다 마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본격적으로 형사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용어 자체는 ‘공판 청구’의 줄임말로, 검사가 법원에 정식 공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법원에 공판 형사 재판을 구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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