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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밀당 디시

카톡명예훼손, 카톡 험담이나 상태메시지 저격도 처벌 받을까. 카사노바 디시

특히 카카오톡, 문자, sns, 커뮤니티 댓글 등을. 벌금형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 최근 대법원은 단톡방에서 도둑놈,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는 몽둥이로와 같은 발언을 했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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