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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블라인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일리가 경찰 불송치결정 디시 트렌드 10. 고말숙 화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현재 보완수사요구로 인해 다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실무에서는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 수사결과통지서만 송부해 줄 뿐이라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서 라는 불송치 이유가 적힌 문서를. 경찰이 내린 불송치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니 검찰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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