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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나누기 삭제

구약식 결정이 무엇이며 사건조회는 언제 되나요. 광화문나폴리

구약식 처분, 흔히 약식기소라 불리는 절차는 경미한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한데 사건번호로 조회를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인편의점에 9만원어치를 절도하고, 구약식 판결을 받으면 벌금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경미한 벌금형 및 증거가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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